경제철학의 전환

[도서정보]

- 저자: 변양균

- 출판사: 바다출판

- 페이지: p247

- 한 줄 소개: 대한민국의 경제정책의 기조를 ‘케인스식 수요 확대’에서 ‘슘페터식 공급 혁신’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을 역설하며, 그 방안을 설명하는 책

 

[책을 읽게 된 동기]

 오래전부터 책장에 있던 책인데, 호기심에 한 번 읽어보았다.

  

[나의 생각]

이 책의 저자는 오랜 시간을 경제관료로 보냈다. 그러다보니 현재 한국 경제의 문제점을 정확히 알고 있으며, 그에 맞는 해결책을 적절하게 내린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저자의 개인적인 생활에는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없지만, 경제철학에 대한 생각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케인즈식 수요 확대 정책을 따르고 있다. 만약 이 정책이 맞다면 왜 우리나라의 경제는 침체를 벗어나지 못할까?? 이제는 그 기조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다. 

 

사실 ‘슘페터식 공급 혁신’에 대해서는 예전에 들어본 적이 있다. 아마도 경제학을 전공하다 보니 그런 듯 싶다. 하지만 이렇게 자세히는 알지 못했는데,, 신기하기도 했고, 주장에 설득을 당하기도 했다. 내가 경제관료라면 이대로 한번 실현해보고 싶기도 했다. 하지만 이 책에서도 나와있듯이 이는 쉽지 않다. 슘페터식 공급 혁신은 단기간에 효과가 나오지 않는다. 오랜 시가 지켜봐야 하는데, 이게 가능할까? 5년마다 대통령이 바뀌고, 그럼 정책 기조가 180도 바뀌는데, 이를 꾸준히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제는 생각을 고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이 원하면 가능하다. 정치인들은 표를 먹고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한다면 정책을 함부로 폐지하거나 그러지는 못 할 것이다. 기존의 정책을 붙잡고 있기에는 우리의 미래가 너무 아깝다. 

 

끝으로 이 책은 2017년에 출간되었다. 그러다 보니 현재 경제상황과는 맞지 않다. 일례로 저자는 슘페터식 공급 정책이 소득주도 성장정책과 일맥상통하다고 했는데, 이는 전 정권의 정책이다. 현 정권에서는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폐지되었다. 또한 이 책에서 주장한 ‘고향납부제도’는 이미 실시되고 있으며, 그 효과를 검증하는 일만 남았다. 이런 것을 비교하며 읽으니 꽤 재미있었다.